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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 사상 첫 현직 대통령 구속이 이뤄진 날, 폭동으로 인해 법원이 ‘무법지대’가 되는 ‘사법테러’가 발생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새벽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되자 지지자들이 구속영장 발부를 결정한 서울 서부지방법원을 습격했다. 헌정사에 유례를 찾기 힘든 일이다. 영국 가디언, 프랑스 르피가로, 일본 아사히 신문 등도 이번 법원 습격 사태를 상세히 보도했다.

이날 오전 3시쯤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 소식이 전해지자 서울 서부지법을 둘러싸고 시위를 벌이던 지지자들은 극도로 흥분해 법원 후문에서 경찰 저지를 뚫었다. 일부는 법원 담을 넘어 침입했고 법원 정문과 유리창을 깨부수며 3시21분쯤 법원 내부로 진입했다.

지지자들은 곳곳에서 “XX 다 죽여버려” 등 격한 욕설과 함께 경찰을 밀어붙였고, 바리케이드는 속절없이 무너졌다. 경찰을 향해 소화기도 난사했다. 시위자들을 저지하는 과정에서 경찰관 9명이 다쳤고 이 중 5명이 중상을 입었다. 이들은 “판사 나와라”라고 외치며, 영장을 발부한 차은경 부장판사가 어디 있는지 찾기도 했다. 난동으로 법원 청사 유리창이 깨지고 집기와 철문이 파손됐다. 심지어 건물 외벽까지 뜯어지고 부서졌다.

난입 11분 만인 3시32분쯤 경찰이 법원 내부로 대규모 투입돼 지지자들을 진압하기 시작했다. 이들은 모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지지자들의 저항이 거세자 경찰은 신체보호복(진압복)을 입고 경찰봉을 갖춘 기동대를 투입하는 등 총 1400여명을 동원했다. 오전 6시쯤 법원 안팎의 시위대를 대부분 진압했으나 오후에도 일부 지지자들이 몰려 경찰과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이번 사태로 지지자 45명이 건조물 침입 등의 혐의로 체포돼 일선 경찰서로 연행됐다. 전날 법원 담장을 넘는 등의 혐의로 체포된 40명을 더하면 이틀간 연행자가 85명에 달한다. 서울 마포소방서는 윤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날 오전 2시 50분부터 오전 10시 30분까지 서부지법 인근에서 41명이 부상 신고를 했다고 밝혔다. 이송자 가운데 중상자는 없었다. 경찰관도 9명이 다쳤고 이 중 5명이 중상을 당했다.

한편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민주주의 사회에서 도저히 상상조차 어려운 불법 폭력사태가 발생한 데 대해 정부는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도 서울 서부지법을 찾아 피해 상황을 둘러본 후 “이번 사태는 법치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며 “불법과 폭력시위에 대해선 앞으로도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지지자들의 폭력 시위를 선동한 유튜버들에 대해서도 “폭력 사태와 관련이 있다면 철저하게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여야도 폭력 사태에 대해 강력하게 비판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국회에서 열린 긴급 비대위 회의에서 “국민의힘은 모든 폭력에 단호히 반대한다. 사법부의 권위를 존중하고, 일부 시위대의 그런 행동은 당연히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폭력사태 주범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다. 김성회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내란 수괴의 선동에 추종자들은 폭도가 됐다”면서 “절대 법에 대한 존중이 무너져서는 안 된다. 경찰은 내란 동조 세력이 다시는 난동을 엄두도 내지 못하게, 단호하게 법을 집행하라”고 촉구했다.

법원행정처는 법원 보안 대책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천대엽 법원행정 처장은 피해 현장을 점검하고 “법치주의에 대한 전면적 부정이자 중대한 도전”이라며 유감을 표하고 “엄중한 법적 책임이 따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희원 기자 happy1@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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